구의역 사망사고 막말엔 사과...사퇴는 거부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사퇴 의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선 변 후보자는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 등에 대해서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그는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강변했다.

그는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는 막말에 대해서도 "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더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말해,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 닿는 주거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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