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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CPTPP 가입 적극 검토…바이든 정부와 양자 협력 강화할 것” - 1월 11일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메가 FTA 추진방향,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 등
  • 기사등록 2021-01-11 2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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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월 11일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기획재정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11일 월요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대경장)'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해 세계교역증가율 ▲9%대라는 어려운 상황 속 우리 수출은 4년 연속 5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세계 7위를 유지했으며 해외수주도 전년대비 57% 증가한 351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 본격화는 우리 강점 및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된 신시장 개척 등 기회요인"이라며 세계적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및 보호무역, 글로벌 유동성 증대에 따른 금융-실물간 괴리, 자금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관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홍 부총리는 "2021년을 '위기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 마련 및 총력 경주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첫째 우리 기업 해외진출 신 활로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둘째 디지털 통상 중요성, 환경·노동기준 강화 등 새 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비 ▲셋째 G20 등 국제회의, ODA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협력에 주도적 참여 ▲넷째 미·중·신남방·북방 등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라는 4가지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큰 틀에서 정부는 '해외진출 및 양자협력' 관련, 협력 잠재력을 고려해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및 시행하고, 미국 신 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등 5대 핵심분야 중심의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는 2년 연속 300억불 초과 달성토록 전방위적 총력 지원하고

 

'통상질서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RCEP, CPTPP 등 메가 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를 선제적 개선하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에 미리 대비한다. 또한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는 비전 하에 올해 FTA를 본격 추진한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ODA 확대와 함께 PPP 활성화 등 개발협력 사각지대를 보완할 개발금융 다변화를 준비하고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은 작년 5억불에서 금년 8억불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GCF(본부 유치국)와 협력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어진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요 논의에서는 앞서 설명한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및 메가 FTA 추진방향을 상정 논의하고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농식품 분야)도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몇 년간 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RCEP, CPTPP 등 메가 FTA가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에 RCEP에 이어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있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안건인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은 정상외교 협력성과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 대경장회의에서 ▲농식품 분야를 시작으로 몇차례에 걸쳐 ▲통상·산업·에너지, ▲과학기술·ICT, ▲해외건설수주, ▲중소·스타트업 등 5개 분야로 나눠 순차적 점검할 것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서 ▲포스트코로나 EDCF 운용전략,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 및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상차관인 EDCF는 1887년 설립 이래 총 57개국, 455개 사업에 대해 20조 7000원을 지원해 개도국 개발지원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 강화 및 우리 기업/인력 진출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하며

 

특히 지난 해에는 코로나 판데믹 상황하에서 보건분야에 4억 8000불을 긴급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코로나 대응 및 K-방역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제 한 세대 운영성과를 토대로 EDCF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Post-코로나 EDCF 운용전략'을 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향후 EDCF는 Post-코로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그린・디지털 EDCF, 보건 EDCF, 지원방식 다변화, 추진체계 효율화 4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방안'과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조융자 활성화 방안'은 향후 EDCF 운용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안건이라며

 

비구속성 원조가 지속 확대되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해 EDCF의 비구속성 비율을 2025년까지 60% 이상 되도록 확대하고 비구속성 확대에도 우리 기업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날, 급증하는 개발재원 수요를 고려해 WB,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규모를 증액・갱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에 ▲ADB와 인도네시아 에너지 섹터차관(6000만불) 사업, ▲AfDB와 마다가스카르 전력망 확충(5600만불)을 상정 및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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