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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38조 4000억 대출 및 54조원 규모 대출・만기 연장 실시 -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금리 1.5%→1.0% 인하, 체당금 지급시기 14일→7일 단축 - 온누리 상품권 설 전후 할인율 10%까지 확대…총 1조원 판매 추진
  • 기사등록 2021-01-20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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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 대책, ▲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수혜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 지급 완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신속지원 대상 기준으로 91.0% 지급하는 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빠른 속도로 집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시작되는 전 국민 무료 백신접종 등 방역-경제 동시 대응에 총력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설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는 민생‧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이어 '설 민생안정대책'과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620여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원을 명절 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 감안,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 전개 및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과 함께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지원도 실시한다.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 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설 차례상, 밥상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총력을 다한다.

 

계란은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하고 닭·오리의 경우 보유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확대한다. 한우·돼지고기도 설 민생안정 대책기간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기반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체당금 지급시기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 등도 최대한 당겨서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4분기 중 4조 5000억원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캐시백, 월 구매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을 10%까지 확대해 총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내외 유동성 공급‧관리 관련 안건에 대해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대비 약 16조원 확대된 약 5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 뉴딜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그간 외환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해 외환리스크 대응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비은행권 대상 외화자산-부채 갭지표 등 ‘3종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은행권 특성을 반영한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개선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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