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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범계, '사시존치 주장 고시생' 폭행·폭언 의혹, "사실관계 달라"
  • 기사등록 2021-01-25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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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청년들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과 자녀의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시를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고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후보자가 살아온 약자를 위한 정치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사실 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유감스럽게도 대표자라는 분이 청문 기간 중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해서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라면서도 "예의는 상대방이 예의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 아파트에도 아내 혼자 있는데 밤에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5~6명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며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며 나타났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러나 "박 후보자가 가진 약자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사시 존치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밤에 후보자의 숙소에 찾아갔던 그 고시생들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경위도 언급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었고, 그분들(사시존치 주장 고시생)이 딱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며 "로스쿨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황에서 원점으로 하기에는 어려웠다. 사시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임시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시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며 "사시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앞서 사법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박 후보자 오피스텔 앞에서 한 고시생이 박 후보자에게 사시 존치 관련 면담을 요구했다가 박 후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준비단 측도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폭행 직후 피해자 진술을 녹음한 녹취록도 있고, 항의 문자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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